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자산 중 하나로, 결제 수단이자 거래소 내 기축통화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본격화된 스테이블코인의 증권성(證券性) 논란은 지금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분기,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증권/비증권 논란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유형별 쟁점, 실제 적용 사례와 판례, 주요 국가별 규제 비교, 업계 대응 전략까지 심층적으로 정리합니다.
1.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기본 구조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법정화폐나 자산에 연동된 디지털 토큰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1달러 혹은 1유로 등의 고정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 법정화폐 담보형 | 실제 달러/유로 등 자산을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그만큼 토큰 발행 | USDT, USDC, TUSD |
| 암호화폐 담보형 | ETH, BTC 등 암호화폐를 초과 담보로 걸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 DAI, sUSD |
| 알고리즘형 | 알고리즘을 통해 발행량 조절로 가격 안정 유지 | UST(폐지), AMPL |
|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 포함 | aUSDC, stUSDT |
2025년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약 1조 3천억 달러로 추정되며,
그 중 USDT(테더)는 약 970억 달러, USDC는 290억 달러, DAI는 54억 달러 규모입니다.
(출처: CoinGecko, 2025년 4월 1일 기준 데이터)
2. 왜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불릴까?
✅ 핵심 원인: 규제 사각지대에서의 금융 기능 수행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금융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 자산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 발생
- 유동성 풀, 스테이킹 등 간접적 수익 모델
- 발행사가 시스템 운영 및 가격 유지를 주도
- 유저가 기대수익 또는 안정성 확보를 ‘타인의 노력’에 의존
이러한 특징들이 바로 미국 증권법상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에 일부 부합한다는 점에서,
SEC는 스테이블코인을 "일부 조건 하에서는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4월 기준: 실제 사건과 규제기관의 입장 정리
✅ [2025년 1월] SEC, 서클(Circle) 공식 조사 착수
- 미국 SEC는 USDC 발행사 서클에 대해 2024년 말부터 공식 자료 제출 요구
- 사유는 USDC 발행 구조 중 일부가 **“투자 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다는 주장
- 특히, USDC를 이용한 DeFi 예치 서비스가 투자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함
서클은 즉시 대응에 나섰으며, “USDC는 수익을 약속하지 않으며, 투자 유인이 없는 디지털 달러에 불과”하다고 반박 중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SEC는 정식 제재가 아닌, 조사 후 법적 판단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 [2024년 9월] SEC vs 테더(Tether) 내역 공개
- SEC가 테더에 비공식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확인
- Tether는 2024년부터 매달 리저브 보고서 발표 중
- 하지만, 운용 자산 중 일부가 단기 채권, 상업 어음 등 고수익 자산이라는 점이 논란
- 현재까지 SEC는 공식 조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의회에 관련 입법 제안서 발송
✅ [2025년 2월] CFTC, 스테이블코인을 “상품(Commodity)”으로 유지
- CFTC 위원장 크리스토퍼 그린, 공식 성명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혹은 상품에 더 가깝다”고 밝힘
- SEC와의 관할 다툼 본격화 → ‘디지털 자산 규제 분리법안(Digital Assets Oversight Act)’ 의회에 계류 중
✅ [유럽 MiCA] 2024년 12월부터 정식 시행
- EU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분류
- 발행사는 은행 또는 인가 받은 전자화폐기관만 가능
- USDT, USDC, EUROC 모두 유럽 내 별도 라이선스 취득 필요
2025년 3월 기준, USDC는 유럽 통합라이선스 획득, USDT는 일부 국가에서는 거래 제한 상태입니다.
4. 하위 테스트 적용: 증권 기준과 스테이블코인의 충돌
| 1. 금전의 투자 | ✅ 있음 | USD 교환 구조로 충족 가능 |
| 2. 공동 기업 참여 | ✅ 있음 | 발행사가 시스템 유지 |
| 3. 타인의 노력 | ✅ 있음 | 가격 유지, 담보 관리 등 |
| 4. 이익 기대 | ⚠️ 논란 있음 | 직접 수익은 없지만, 수익 연계 서비스 존재 |
여기서 핵심은 ‘이익 기대(expectation of profits)’ 항목의 해석입니다.
- 단순 보유만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증권이 아닐 수 있음
- 하지만 스테이킹형, 예치형 USDC(예: Coinbase의 aUSDC) 등은 명백히 이익 기대 존재
2024년 말부터 Coinbase가 제공하던 USDC 예치 상품은 SEC와 협의 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5. 주요 국가별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 (2025년 4월 최신 기준)
| 미국 (SEC) | 조건부 증권 | 프로젝트별 개별 판단 | 하위 테스트 기반, 불확실성 큼 |
| 미국 (CFTC) | 상품 | 비증권 입장 | SEC와 관할 충돌 중 |
| 유럽 (EU) | 전자화폐 | MiCA 규정 적용 | 발행자 등록 및 리저브 요구 |
| 한국 | 조건부 증권 | 디지털자산법 준비 중 | 2025년 하반기 규제안 공개 예정 |
| 일본 | 자금결제법 | 은행·신탁회사만 발행 가능 | 전통 금융기관 중심 |
| 싱가포르 | 지급결제법 | MAS 등록 필요 | 기능 중심 접근, 유연성 있음 |
6.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대응 전략
2025년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증권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전략 1: 발행 구조의 비수익화
- USDC, USDT 모두 DeFi 수익 연계 서비스 중단
- 단순 결제 매개체로서의 역할 강조
- 운용 보고서의 투명성 강화
✅ 전략 2: ‘토큰은 상품, 수익은 별도’ 모델로 분리
- aUSDC, stUSDT처럼 예치/이자 기능은 별도 토큰 또는 플랫폼으로 분리
- 이 구조는 SEC의 ‘투자 계약’ 해석을 피하기 위한 방법
✅ 전략 3: CBDC 친화 정책 병행
- Circle은 미국 디지털달러 프로젝트 협의체에 합류
- 유럽 내에서는 EUROC로 유럽중앙은행(ECB)과 기술 협력 추진 중
7. 향후 전망: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어디로?
📌 낙관 시나리오
- 디지털 자산법 통과 → 비증권 스테이블코인 공식화
- 발행사별 라이선스 획득 후, 전 세계 통용 가능
- 중앙은행과 협력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증가
📌 비관 시나리오
- SEC 강경 노선 유지 →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에 제재
- CEX(중앙화 거래소)에서 퇴출
- CBDC만 합법화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 퇴출
📌 현실적 시나리오
- 국가별 분리 규제 체제 지속
- 프로젝트는 지역별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
- 법적 지위는 여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
결론: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법적 갈림길에 서 있다
2025년 4월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법적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각국은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법제화 과정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개발자, 거래소 모두 지금이야말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시점입니다.
단지 1달러를 담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